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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전액 승소

사업 자금 1,800만 원 대여금 소송, 전액 반환 판결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대여금 반환 청구
결과
전액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기한 넘긴 변제 약속, 피하는 연락

의뢰인은 피고의 사업 확장과 운영에 쓰도록 1,8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피고는 일정 기간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변제를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반환을 미뤘고, 연락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기다릴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소송으로 권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는 관계를 믿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돌려받지 못하면 대응할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은 대여 사실과 변제 약속을 법정에서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2. 빌려준 사실과 약속을 자료로 세우다

이 소송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돈이 실제로 대여금으로 건너갔는지, 그리고 피고가 갚을 의무를 지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협의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 원고의 계좌 거래 내역
  • 차용증
  • 문자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소장에는 돈을 건넨 일시와 방법, 피고의 변제 약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위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며, 대여의 경위에서 변제 약속, 불이행에 이르는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입증했습니다.

계좌 이체 기록은 돈이 실제로 건너갔다는 점을, 대화 내역은 피고가 갚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3. 기한 연장·감액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경제 사정을 들어 변제 의무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변제 기한을 늘려 달라거나 금액을 줄여 달라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주장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기한을 늦추거나 금액을 깎을 권한은 채무자 혼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원고가 동의한 적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입은 손해와 반환이 급한 사정을 들어 신속한 판결을 구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의뢰인과 소통하며 증거를 보강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도 피고가 실제로 사업 자금을 빌렸는지, 갚을 의무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심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처음부터 정리해 둔 자료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4. 1,8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8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은 원고가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약정한 기한 안에 갚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경제적 사정, 기한 연장, 감액을 내세운 피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한 푼도 깎이지 않은 채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개인 간 돈거래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여 사실과 변제 약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자료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갖춘 것이 전액 인용으로 이어졌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대여금 반환 청구 전액 승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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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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