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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전액 승소

빌려준 9천만 원을 못 받은 채권자, 이자까지 전액 승소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금전 반환 청구
결과
전액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기한을 넘긴 차용금, 소송 말고는 길이 없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9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갚기로 약속한 기한이 있었지만 상대방은 그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큰 금액이 묶인 채로 시간이 흐르자,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돈을 건넨 것이 대여였는지, 변제기가 이미 지났는지, 상대방이 정말 갚지 않았는지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입증이 흔들리면 받아야 할 돈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세 가지를 소송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2.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세운 입증의 틀

먼저 객관적 증거를 모았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핵심 자료였습니다. 차용증은 빌려준 돈이라는 점과 갚기로 한 약속을, 이체 내역은 돈이 실제로 건너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금전거래의 흐름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리의 초점은 세 갈래였습니다.

  • 돈이 실제로 대여 목적으로 건네졌다는 사실
  • 약정한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다는 사실
  • 상대방이 그때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

소송 절차에 필요한 서류도 때를 놓치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절차가 적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3. 변론에서 반박하고, 판결 뒤 회수까지 대비

변론기일에는 의뢰인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이 내놓은 주장에는 하나하나 반박 논리를 세워 대응했습니다.

소송 내내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했습니다. 예상되는 쟁점은 미리 짚어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상대방의 주장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만으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판결 뒤 강제집행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판결이 실제 회수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 원금과 이자, 소송비용, 가집행까지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급을 명한 제1항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그 사이에 재산을 정리해 버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판결로 권리를 온전히 확인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버티더라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수단을 손에 쥐었고, 묶여 있던 돈을 실제로 회수할 길이 열렸습니다.

금전 대여 분쟁은 증거가 있어도 정리와 제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본 자료를 빈틈없이 맞추고 집행까지 내다본 대응이 전액 승소와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금전 반환 청구 전액 승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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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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