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날이 지나도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두 사람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갚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으로 권리를 찾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두 명이라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시점과 금액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를 어느 시점부터 청구할지 먼저 나누어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고들이 의뢰인에게서 돈을 빌린 사실과 갚기로 한 기한(변제기)이 지났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인정받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피고마다 대여 시점이 달라서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정확히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각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금액, 변제기를 하나씩 확인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다음 이를 뒷받침하는 금전소비대차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소송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변제기가 지났다는 점을 법원이 자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청구를 세우는 단계에서는 피고별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각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구분해 청구취지를 분명하게 특정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건의 대여가 한데 섞여 계산이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청구와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갖춘 상태에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에게 각각 대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함께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빌려준 금액 전액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각자의 대여 내역을 구분해 청구하는 정리 작업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부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사람별로 금액과 갚기로 한 날을 나누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간 대화나 송금 내역처럼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는 사라지기 전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황마다 필요한 준비가 다르므로 소송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에게 빌려준 돈도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났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가깝다고 해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증명에 쓸 자료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 진행 양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돈을 빌려간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한 번에 소송할 수 있나요?
A.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빌려준 시점과 금액이 다르다면 각자의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 시점을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원금을 갚기로 한 기한이 지난 뒤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 일정한 비율로 계산하는 돈입니다. 적용되는 이율과 시작 시점은 약정 내용과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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