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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승소

청구 전부 기각으로 끝난 도급계약 해제 손해배상 사건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재건축조합 승소, 도급계약 해제 손해배상 전액 뒤집은 사례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사건 개요

조합이 처음 받아 든 것은 시공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공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했는데, 시공사는 이를 문제 삼아 약 23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의 배상 책임이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내린 결정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조합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내세워, 공사를 끝까지 수행했다면 얻었을 이행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도급인의 일방적 해제로 수급인이 입은 손해, 곧 장래 이행이익이 있는지와 그 산정 방법이었습니다. 감정이 해제 시점까지의 상황만 반영한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실제 이행이 가능했을 시점까지의 물가와 비용 변동을 반영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감정 결과의 기준 시점부터 짚었습니다. 장래 이행이익은 앞으로 공사를 수행했을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해제 통보 시점이 아니라 실제 착공이 가능했을 시점(예상 착공 시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감정이 해제 통보 시점까지의 건설공사비지수만 반영하고 그 이후의 변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함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상 물가변동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가 건설공사비용의 실질적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이는 사실조회 회신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과 예상 비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건설공사비지수의 급격한 상승을 반영하면 오히려 예상 비용이 예상 매출액을 수십억 원 초과한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 드렸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시공사가 주장한 이행이익의 존재가 상당한 개연성을 가지고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시공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은 약 23억 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소송총비용도 시공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내놓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산정 방법과 기준 시점이 합리적인지,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이 건설 현장의 실제 비용 흐름과 맞는지를 따져 본 점이 손해액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시공사와의 계약 해제를 둘러싸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에도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청구액의 산정 근거입니다. 감정 결과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했는지, 계약서의 물가변동 조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소송 초기부터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산정 방법을 다시 다툴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감정서를 함께 놓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시공사에 항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해제의 경위와 정당성, 시공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증명되는지에 따라 배상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시공사가 장래 이행이익을 주장하더라도 그 존재와 금액은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장래 이행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공사를 계속했다면 얻었을 예상 매출액에서 들었을 예상 비용을 뺀 금액을 기본으로 봅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와 비용 변동을 반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감정의 기준 시점과 산정 방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제출한 감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감정 기준과 전제에 오류가 있다면 재감정이나 보충 감정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와 같은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감정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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