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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승소

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 법인, 대법원까지 임차인 승소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임대차보증금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김대현

1. 계약은 끝났는데 돌아오지 않은 보증금

의뢰인은 두 명의 임차인입니다. 한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대인인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지급한 증빙 등을 갖추고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계약이 유효했는지, 언제 끝났는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겼는지였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라 해도 그 의무는 다르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다음 거처를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네 가지 서류로 반환 의무를 입증

담당 변호사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꼼꼼히 검토해 정리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지급 증빙
  • 계약 종료 통지서
  • 명도 확인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장을 써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 심리에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계약 종료 시점, 반환 의무가 생기는 요건을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내놓지 못했고,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명도 확인서는 임차인이 집을 비워 준 사실을 보여 줍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명도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어, 이 서류가 반환 청구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

임대인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옳다는 점을 다시 입증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인 측 주장이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것인지가 쟁점이었고, 담당 변호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같은 결론이 두 번 나오면서 임대인 측이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4. 소액사건 상고 제한, 대법원도 기각

임대인 측은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이었습니다. 소액사건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좁게 제한됩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원심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한 경우 등입니다.

대법원은 임대인 측의 상고이유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임대인 측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기면서, 의뢰인들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소액사건의 상고를 좁게 제한하는 것은 적은 금액의 분쟁이 길게 이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임대인 측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세 번의 재판을 모두 이겼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임대차보증금 승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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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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