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였습니다. 채무자는 스스로 갚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에게는 공증인가를 받은 곳에서 작성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이 있었습니다.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이 서류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 같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예금채권을 묶고, 채권자가 그 돈을 직접 받아 청구금액에 충당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관건은 어디를, 얼마나 묶느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가 예금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을 여러 곳 특정했습니다. 제3채무자는 모두 7곳이었습니다. 압류 대상에는 지금 있는 예금뿐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예금도 포함했습니다.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와 순서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한 금융기관에 계좌가 여러 개일 때 어느 계좌부터 압류할지도 정했습니다.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각 은행별 압류 금액도 따로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두면 한 곳에 예금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돈이 여러 곳에서 겹쳐 묶이는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선을 무시하고 신청하면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압류 범위를 처음부터 법에 맞게 짜는 것이 빠른 결정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반영했습니다. 예금 잔액이 185만 원을 넘는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한해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을 건드려 신청이 흔들리는 일을 막으면서, 회수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넓힌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도 빠짐없이 갖춰 법원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전액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제3채무자들에게 압류된 예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은행별로 나눠 설정한 압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채권 전액을 확보할 길이 열렸습니다.
결정 뒤에도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다음 의무를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긴 소송 없이 공정증서 하나로 빠르게 회수 절차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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