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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송치

불송치로 끝난 명의신탁 부동산 횡령 고소 사건

업무분야
민사
사건종류
명의신탁 부동산 횡령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결과
불송치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사건 개요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두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풀어 말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위탁관계가 형법이 보호할 만한 신임관계로 인정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면 횡령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혐의의 향방을 가르는 대목이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 과정에 대응했습니다. 먼저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전제해 보았습니다. 고소인 말대로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검토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명의신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않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사이에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쪽에서도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리로는 주체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실로는 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할 증거가 모자란다는 점을 함께 밝힌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횡령죄의 주체 지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 고소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때문에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법리상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조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는지, 불법영득의사를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를 나누어 다툰 점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명의신탁 부동산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고소 내용에서 어떤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부동산 분쟁이라도 민사로 풀 문제인지 형사 책임이 따지는 문제인지에 따라 대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관련 서류와 거래 경위를 갖추고 법리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과 결과가 같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초기에 쟁점을 짚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되나요?

A.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명의수탁자를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위탁신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 어떤 점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A. 고소장이나 출석 요구서에 적힌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부동산 취득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은 일관되어야 하므로 조사 전에 쟁점을 검토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건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공소청에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 이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결정 통지 내용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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