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환자의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위자료 청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환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돈은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소송은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큰 금액의 청구를 받고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은 채, 소송대리를 맡길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위에서 청구액 3천만 원이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해 과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그리고 실제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종합해 정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를 기준으로 삼아, 위자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따로 다퉜습니다.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23,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청구액 3천만 원과 비교하면 약 23% 줄어든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 역시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이율만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지연손해금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부담도 줄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청구서나 소장에 적힌 금액과 청구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는 답변을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 여부와 별개로 위자료 액수와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따져 볼 부분이므로,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정행위의 경위와 내용, 지속 기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청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에서 법원이 책임 여부와 적정한 액수를 판단하므로,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지연손해금은 위자료와 별도로 문제가 되나요?
A. 지연손해금은 인정된 금액에 대해 일정 기간 이율을 적용해 붙는 돈이어서, 이율과 기산 시점에 따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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