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끝나면서 의뢰인은 점포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행하려고 상대방 업체와 점포 철거공사 계약을 맺었고, 계약금 등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공사 중에 불거졌습니다. 점포에 남아 있던 집기류가 누구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고, 상대방은 공사 중단까지 거론하며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이라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끝내 상대방은 철거계약의 이행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계약서의 '고재'라는 문구가 집기류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지, 공사 중단 언급이 계약 이행 거절에 해당하는지, 당초 계약금액을 줄인 것이 집기류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인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문구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고재'라는 표현을 집기류까지 포함하는 말로 읽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혔고, 그렇다면 상대방이 집기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음은 이행 거절 문제였습니다. 집기류를 두고 입장 차이가 드러나자 상대방이 공사 중단을 언급하며 자기 입장을 관철하려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이행 거절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금액 감액에 대해서도 대응했습니다. 감액은 집기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가 아니라 고가로 나온 견적을 조정한 결과라는 사정들을 내세워, 상대방 반박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앞서 내렸던 판단에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이 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철거계약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하게 지급되었던 금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적히지 않은 사항이 분쟁이 되었을 때는 문구 해석과 정황 자료가 결과를 가르는 요소가 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점포 철거나 원상복구 공사를 맡겼다가 계약금 문제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계약서의 문구, 공사 진행 중 오간 문자와 통화 내용, 견적서 같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남겨 두면 이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에 앞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는데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업체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평가되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주고받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모호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A. 문구의 일상적인 의미와 함께 계약을 맺은 경위, 대금 산정 과정, 이후 양측의 행동 같은 사정을 종합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외에 견적서나 대화 기록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Q. 상대방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하기만 해도 이행 거절이 되나요?
A. 말의 내용과 맥락, 그 이후의 행동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발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문자나 녹취 등으로 남겨 두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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