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도배 등 공사를 맡겼는데 완성된 시공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시공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걱정은 그다음에 있었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이기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본안소송 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충분히 소명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겪은 부실시공의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벽지 도배 등 하자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를 분명히 적어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법원에 보여 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을 처분하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 가능성이 그 근거였습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갖춘 신청에 대해 법원은 신청 취지 전부를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벽지 도배 등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6,9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본안소송에 앞서 실질적인 채권 확보 수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의 승패를 가르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 이후의 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공사 하자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고 배상을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 전에 재산 보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해 버린 뒤에는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자 부분을 특정한 자료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미리 모아 두면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가까운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는 본안소송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받을 돈에 해당하는 권리가 있다는 점과,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Q. 가압류 신청에서 소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자의 내용과 손해액 산정 근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압류가 인용되면 소송에서 이긴 것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이후 집행을 대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이고, 청구가 옳은지는 본안소송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