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 채권자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여금 한도를 줄인 변경계약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진위원회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추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압류 이후 대여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줄어드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공모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과 대여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업을 운영하다 이루어진 계약 변경이 거액의 배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의 위임 없이 단독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변경계약이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 소멸만을 노리고 체결된 불법행위인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의 의결 내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추진위원장에게 위임된 '계약 체결'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자금 차입 목적에 부합하는 한 금액을 변경할 권한까지 위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주민총회 의결에 '자금 차입 금액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겨 있음을 보여 주었고, 의뢰인의 변경계약이 절차를 건너뛴 단독 행위가 아니라 위임 범위 안의 행위라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계약 변경의 시기와 동기였습니다. 대여 업체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이미 자금 사정 악화를 이유로 대여금 한도 감액을 알리는 공문을 보낸 바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경계약이 상대방의 집행을 피하려고 뒤늦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업상 판단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압류의 효력 범위를 짚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오히려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 채권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돈을 빌려줄지, 어떤 조건으로 빌려줄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압류가 계약 변경의 효력까지 묶을 수는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위임 범위, 객관적 증거, 법리를 차례로 쌓아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5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거액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 임원이 자금 조달 계약을 맺거나 바꾸는 과정에서 뜻밖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회가 위임한 범위와 계약 변경에 이른 경위를 자료로 하나씩 보여 준 것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임원으로 일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받은 서류의 청구 내용과 근거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총회 의결서, 계약서, 주고받은 공문처럼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청구된 금액이 크고 책임이 개인에게 향할 수 있는 만큼, 소송 초기에 어떤 점을 다툴지 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세 지역 어디서든 사실관계와 증거를 함께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세워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권압류가 된 뒤에 계약 내용을 바꾸면 항상 불법행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의 시기만이 아니라 변경에 이른 이유, 계약 당사자들의 사정, 변경 권한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추진위원장이 맺은 계약을 두고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손해와의 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총회가 어떤 권한을 위임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이런 소송을 받으면 어떤 자료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 총회 의결서와 회의록,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계약 변경 경위를 보여 주는 공문이나 연락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수록 쓸모가 큽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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