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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조정 성립

조정 성립으로 끝난 양육권·재산분할 이혼 사건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이혼 조정으로 양육권·재산분할 유리하게 마무리한 사례
결과
조정 성립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사건 개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정리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 등 재산의 분할이 서로 얽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내세운 재산분할 금액과 면접교섭 조건은 의뢰인의 생활과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 액수와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을 어떻게 할지입니다. 최초 청구취지와 실제로 성립될 조정 내용 사이에 간극이 컸기 때문에, 협상과 조정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가 중요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 조건이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규모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검토를 토대로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당초 7천만 원이던 재산분할금을 3,50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면접교섭에서는 의뢰인의 교대근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일정을 획일적으로 못 박는 대신, 상호 협의로 유연하게 정하도록 했습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도 다루었습니다. 연 12%가 아니라 연 5%로 낮춰 앞으로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분할청구권 상호 포기와 부제소합의 조항을 분명히 넣어, 조정이 성립된 뒤 추가 분쟁이 생길 여지를 막았습니다.

3. 결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금은 당초 신청취지의 7천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조건이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으로 협의되었고, 면접교섭 방식도 의뢰인의 교대근무 여건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는 상황을 피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는 최초 신청취지에 묶이지 않고 협상을 통해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이혼과 양육, 재산분할 문제를 앞두고 계신 분도 조정 단계에서 내용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재산의 형성 경위와 채무 규모, 본인의 근무 형태 같은 사정을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정 조항은 성립된 뒤에 바꾸기 어려우므로 이율, 면접교섭 방식, 추가 분쟁 방지 조항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정에 맞는 진행 방향을 상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조정이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성립 전에 조항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재산분할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서 다른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 부제소합의는 무엇인가요?

A. 조정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해 같은 문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추가 분쟁을 막는 장점이 있는 만큼, 어떤 범위까지 포함되는지 문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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