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이혼가사
CASE RESULT  ·  개시

한정후견 개시로 끝난 성년후견 청구 사건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성년후견 아닌 한정후견으로, 자기결정권 지킨 사례
결과
개시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함께 살던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 때문에 재산관리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건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실제 상태와 생활 능력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니, 모든 법률행위를 제한하는 성년후견이 과연 맞는 옷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호를 받는 편이 사건본인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청구취지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이 전면적인 행위능력 제한을 수반하는 성년후견인지, 필요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정후견인지였습니다. 둘째, 한정후견으로 간다면 동의권, 대리권, 신상결정권을 어디까지 제한적으로 둘 것인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본인의 생활 능력과 의사결정 역량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 결과 한정후견이 사건본인의 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청구취지를 성년후견에서 한정후견으로 변경했습니다. 사건본인의 행위능력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조치였습니다.

이어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까지 줄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도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고액의 금전 인출·이체처럼 중요한 재산행위로 한정하고, 월 500만 원 초과 인출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이 명확하고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도 부동산 처분, 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 인출 등 중요한 재산행위로 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본인은 필요한 보호를 받으면서도 일상적인 생활영역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 청구한 내용에 머물지 않고, 절차 진행 중에 실제 상황에 맞게 청구취지를 조정한 점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가족의 후견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어떤 유형이 실제로 필요한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본인의 생활 능력에 따라 알맞은 보호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권, 대리권, 신상결정권을 어디까지 둘지는 청구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청구 내용이 상황에 맞는지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한 제도로, 보호의 범위가 넓습니다.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되 일부 영역에서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쓰이며, 법원이 정한 범위의 행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어느 유형이 맞는지는 본인의 실제 상태와 생활 능력을 보고 판단합니다.

Q. 후견 개시를 청구한 뒤에 유형을 바꿀 수 있나요?

A. 절차 진행 중에 본인의 상태와 필요를 다시 살펴 청구취지를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유형과 권한 범위는 법원이 심리를 거쳐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한정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누가 정하나요?

A.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와 대리권 부여 여부 등은 법원이 심판으로 정합니다. 청구인은 본인에게 실제로 필요한 보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범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포항 사무소 안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