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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일부승소

일부승소로 끝난 사실혼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사실혼 부정행위 위자료소송, 청구액 80% 인용 이끌어낸 사례
결과
일부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 김대현

1. 사건 개요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가 얼마여야 적정한지입니다.

2. 변호 활동

사건의 무게는 '알고 있었는가'에 실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상대방의 프로필 화면을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들로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정황도 함께 짚었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장소, 시간을 하나씩 살펴, 이것이 평범한 연인 사이의 만남이 아니라 배우자 몰래 이어진 부정행위 목적의 만남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장을 폈습니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뒤에도 만남이 계속되었다는 사정을 부각해, 액수를 정할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고의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고,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아, 위자료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당초 청구액 3,000만 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이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 주는 구체적인 자료와 그에 맞춘 법적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다투는 경우가 흔한 만큼, 대화 내용이나 정황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하는 분이라면, 먼저 대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같은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어떤 자료가 그 점을 보여 줄 수 있는지 따져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가 인정되는지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청구 방향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지역 모두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로 보호받을 수 있어,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인정되는지는 함께 생활한 모습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나요?

A. 상대방이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고 인정되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만남의 경위 같은 자료로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승패의 비율 등을 고려해 당사자 사이의 부담 비율이 정해집니다.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지면 비용도 나누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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