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이혼가사
CASE RESULT  ·  일부승소

일부승소로 끝난 재산분할 포기각서 이혼 사건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협의이혼 재산분할 포기각서, 무효로 인정받은 사례
결과
일부승소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사건 개요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처음 내놓은 대응은 이혼 전에 작성된 협의서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소송에서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정당한 몫을 구했고, 상대방의 폭언, 폭행, 성적 강요를 이유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다툼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 작성된 포기 협의서에 효력이 있는지,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지,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처럼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다투어진 재산이 분할대상에 들어가는지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협의서의 효력부터 다투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본안전 항변으로 내세웠습니다. 변호사는 협의서가 혼인관계가 유지되던 중에 작성되었다는 점, 재산내역과 기여도, 분할방법이 전혀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면은 유효한 포기약정이 아니라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청구가 각하될 위기를 넘기고 본안 심리로 나아갔습니다. 본안에서는 재산의 범위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상대방 명의 아파트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자금 출처, 마련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혼인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임을 보였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이어져 온 거주지 전세보증금은 특유재산이라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을 맡으며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고, 이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청구를 적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 명의 분양권과 전세보증금 등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 순재산 합계는 131,179,441원으로 산정되었고, 의뢰인은 17,830,000원의 재산분할 정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 결과는 일부승소였습니다. 다만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막아낸 것은 소송을 이어갈 전제를 지켜낸 일이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서면을 썼더라도, 그 당시 구체적인 재산내역과 분할방법에 관한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도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되었다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디에서든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서면에 서명했다가 뒤늦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서면은 작성 시점과 내용, 당시 재산 상황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그 취득 자금의 출처와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을 이미 작성하셨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효력과 분할대상 재산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다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나요?

A. 각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점, 재산내역과 기여도, 분할방법 같은 구체적 내용이 합의되었는지에 따라 효력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다르므로 서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기간 중 부부가 함께 노력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양육으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대상인지는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Q.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둘 다 인정되나요?

A. 두 청구는 근거와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하나가 인정되어도 다른 하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정과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포항 사무소 안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