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대화와 여행 사진까지 제출된 5,000만 원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는 인정하되 원고 배우자의 책임과 관계 종료를 다투고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활용했습니다. 청구액의 50% 이상을 감액했고, 구상권 문제도 결정사항에 담아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월 120만 원 양육비를 청구받은 피고. 판결 대신 조정을 택해 위자료 지급 없이 재산상 청구를 서로 포기하고,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줄이며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성장 단계별로 구체화해 사건을 끝냈습니다.
출장지 회식에서 만난 기혼 여성과 교제한 일로 상대 배우자에게 5,000만 원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 혼인 파탄의 다른 요인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짚어 책임 범위를 다퉜고, 법원은 2,000만 원만 인정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점도 협의이혼일로 늦췄습니다.
배우자의 숙소에서 호텔 영수증과 상대방의 신용카드 등을 찾아낸 의뢰인이 상간소송을 냈습니다. 유부남인 줄 알고도 만났다는 인정과 물증을 정리해 다툰 끝에, 위자료 1,700만 원 전액과 연락 금지·위반 시 1회당 300만 원 위약금을 담은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35년 이어 온 혼인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파탄 난 의뢰인. 기혼 사실을 알고도 2015년경부터 관계를 이어 가고 집에까지 들어온 상간녀를 상대로 문자·녹취·사진을 정리해 위자료를 청구했고, 조정 절차에서 청구액 전액인 1,8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통화 기록과 금전 거래 내역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화해 제안을 거절한 채 판결을 구해, 법원이 청구액 3,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남편의 통화내역에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아내가 남편과 같은 사무실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녹취록·문자·모텔 출입 기록으로 반복적 관계와 혼인·자녀 인지 사실을 입증해 1,500만 원 지급과 구상권 배제를 담은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2017년 11월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2020년 4월 피고와 세 차례 부정행위를 해 2022년 3월 협의이혼에 이른 원고.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통화내역·사진으로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지를 입증해, 청구액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양육 능력을 중심에 두고 증거자료, 자녀의 의견,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 담당 변호사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분석해 청구가 과다하다고 다퉜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며 지급액은 1,000만 원으로 정리되어 청구액의 50%가 줄었습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생활을 침해당한 의뢰인. 피고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내용·기간·혼인기간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했고, 법원은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받은 상간소송 피고. 청구액이 지나치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와 판례로 다퉈, 법원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청구액을 70% 감액해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 측 사건입니다. 원고 부부 사이에 이미 있던 관계의 문제와 원고의 일부 책임을 짚어 감액을 구했고, 법원은 책임은 인정하되 손해배상액을 50% 줄인 판결을 내려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이유로 대전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상간소송 피고. 상간자로서의 책임은 일부 인정하되 원고가 요구한 높은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퉈, 청구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방어하고 위자료를 감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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