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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손해배상 승소

자녀까지 안 상간자 상대 위자료, 1,500만 원 조정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상간녀소송
결과
손해배상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남편의 통화내역에서 드러난 오랜 관계

의뢰인은 2021년 9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2022년 10월 말 우연히 남편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한 여성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관계의 윤곽이 분명해졌습니다.

상대방은 남편과 같은 보험설계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1년 6월경부터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부부가 혼인하기 전부터 이미 깊은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혼인 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남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고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사실을 인정한 것과 별개로, 법정에서 피고의 책임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2.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로 세우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중심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관계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위자료의 크기를 좌우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확보해 법원에 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남편 사이의 통화 녹취록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 모텔 출입 기록

이 자료들로 부정행위가 한 번에 그친 일이 아니라 되풀이되어 온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혼인과 자녀를 알고도 이어 간 책임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남편의 혼인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계속했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혼인관계가 무너진 책임이 피고에게도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로 인해 겪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사건은 조정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도 직접 나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피고 측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앞서 낸 녹취록과 문자, 출입 기록이 조정 자리에서도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증거가 갖춰져 있었기에 책임의 크기를 두고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4. 1,500만 원과 구상권 배제로 맺은 조정

사건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진 것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조정 조항에는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부담
  •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구상권 배제로 피고가 나중에 남편에게 분담을 요구할 길이 막혔습니다. 받은 배상금이 가계 안에서 다시 빠져나갈 염려를 덜어 낸 셈입니다. 지연손해금 조항은 지급을 미루지 못하게 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승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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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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