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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재산분할 50% 감액

재산분할 2,000만 원 청구, 화해권고로 절반 감액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이혼소송
결과
재산분할 50% 감액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이혼 소송의 피고, 목표는 분할 금액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원고가 되어 이혼 소송을 냈고,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세운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이 금액이 혼인 생활 동안의 기여에 비추어 정당한지를 쟁점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혼인관계는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만큼, 남은 과제는 재산 문제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정리하느냐였습니다.

2. 기여도를 따져 청구액의 과다함을 짚다

재산분할 금액은 부부가 재산을 이루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청구된 2,000만 원이 그 기여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살폈습니다.

근거로 삼은 요소는 세 가지였습니다.

  • 혼인 기간
  • 각자의 기여도
  • 재산 형성에 기여한 비율

특히 원고와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각각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재산분할 비율 자체를 조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이 정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사정은 당사자가 내놓아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기여도에 관한 분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

법원은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내용이었습니다.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밖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기로 했습니다. 추가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화해 조건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도 그 결정으로 이혼과 재산분할이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4. 청구액의 절반, 재산 다툼도 함께 매듭

처음 청구된 2,000만 원과 견주면 지급액은 50% 줄었습니다. 금액만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재산은 명의대로 정리되었고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이 결정 하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이 곧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과 각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따지면 분할 비율을 다시 짤 여지가 생깁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이 실제 금액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 요구액의 절반만 부담하고 이혼과 재산 문제를 동시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이혼소송 재산분할 50% 감액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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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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