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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손해배상 70% 인정

배우자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상간남 위자료 2,000만 원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상간남소송
결과
손해배상 70% 인정
담당변호사
신정우

1. 협의이혼 뒤에도 남은 책임의 문제

의뢰인은 2017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4월,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세 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혼인관계는 회복되지 못했고, 두 사람은 2022년 3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혼인을 깨뜨린 책임을 상대 남성에게 묻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가 모두 다투어질 수 있었습니다.

2.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지를 입증하다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지우려면 두 가지가 서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피고가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주장만으로는 어느 쪽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로 이 두 가지를 채웠습니다.

  •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 두 사람의 통화내역
  • 사진 자료

이 자료로 부정행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피고가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정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있었다는 점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뒤이어 위자료 액수를 다툴 때 반복성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위자료 액수를 두고 벌인 공방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반복성과 정도, 혼인파탄의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혼인파탄에 이른 경위와 부정행위가 되풀이된 사정, 혼인 기간에 관한 정황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 측 방어논리에도 대응했습니다. 혼인파탄에 다른 사정이 기여했다거나 부정행위가 경미했다는 취지의 주장에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가 혼인파탄과 맞물려 있다는 인과관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4. 청구액의 약 70%, 2,000만 원 인정

법원은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3,000만 원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반복성, 혼인파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받치고, 액수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빠짐없이 제출한 것이 판결 금액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혼 뒤에도 남아 있던 피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책임의 소재를 확인받은 결과였습니다.

협의이혼 이후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은 따로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상간남소송 손해배상 70% 인정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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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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