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자신과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액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와 함께 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지보다,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실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것보다,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금액을 다투는 편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웠습니다.
위자료에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같은 부정행위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되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곧바로 배상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배상액은 부정행위가 어떤 내용이었고 어느 정도였는지를 따져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요소를 종합해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어떤 모습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혼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 차이를 따지지 않고 높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담당 변호사의 논리였습니다.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률적 근거와 판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요구한 3,500만 원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재판부에는 감액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원고의 고통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에 걸맞은 적정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판례는 비슷한 사정의 사건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해 왔는지를 보여 줍니다. 청구액이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면 재판부로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판례를 적극적으로 끌어온 이유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금액에 관해서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청구액을 70% 감액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처음 청구된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고, 그 다툼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재판부가 원고의 손해를 인정한 이상 책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액과 인정액 사이의 차이가 곧 이 사건에서 다툰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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