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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손해배상 전액 승소

배우자 숙소의 증거로 시작한 상간소송, 청구액 전액 조정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상간녀소송
결과
손해배상 전액 승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자녀를 둔 원고, 배우자 숙소에서 증거를 찾다

의뢰인은 2015년 12월 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었습니다.

A는 신규 점포를 개발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그 일을 함께 하면서 A와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2022년 12월경부터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A가 머물던 숙소에서 여성용품과 여성용 화장품, 호텔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의 신용카드도 함께 나왔습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분명한 물건들이었습니다.

2. 유부남인 줄 알았다는 피고의 인정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의 책임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서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이 당사자의 말로 확인되었습니다.

A와 피고는 모두 부정행위를 시인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A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그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만남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물증에 더해 당사자들의 자백까지 갖춰진 상태에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흔히 다투는 지점은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스스로 그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다툼의 여지가 처음부터 좁았습니다.

3. 물증과 진술을 엮어 위자료 근거를 세우다

담당 변호사는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 소장 작성까지 소송 준비를 처음부터 맡았습니다. 숙소에서 나온 물건들과 두 사람의 시인 진술이 소송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피고와 A의 카카오톡 대화, 현장 사진 같은 객관적 자료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 피고가 유부남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 간 점
  •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 자녀가 있는 가정이 무너졌다는 점

위자료 산정 근거와 판례도 적극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물증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은 피고가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피고가 책임을 피할 여지는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4. 위자료 전액에 재발 방지 조항까지

조정 과정에서도 원고의 권익을 먼저 두고 협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전액을 인정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지급이 늦어지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합니다.
  • 피고는 A와 일체 연락하지 않으며, 이를 어기면 1회당 300만 원의 위약금을 냅니다.
  •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에게 구상금 등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연락을 끊는 장치와, 배상금 문제가 다시 A에게 돌아오는 일을 막는 장치까지 함께 마련했습니다.

조정은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 절차 안에서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성립된 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상간녀소송 손해배상 전액 승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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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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