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간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A씨는 회사의 지방 출장 중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같은 날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교제를 이어 갔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A씨는 2024년 1월 협의이혼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분명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어 부정행위 자체는 명확하게 입증된 상태였습니다. 판례상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책임이 있느냐보다 그 책임이 어디까지냐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지점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혼인관계가 무너진 데에 의뢰인의 행위 말고 원고와 A씨 사이의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측은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두 사람 사이에서 대등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모든 책임을 의뢰인 한 사람에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간 위자료의 크기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그것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기준에 비추어 5,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와 A씨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 밖의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청구액 5,000만 원 가운데 3,000만 원을 막아 낸 셈입니다.
지연손해금도 다투어졌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협의이혼일을 기산점으로 보았고, 그보다 앞선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이 인정된 상태에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금과 지연손해금 양쪽에서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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