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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위자료 감액 성공

책임 일부 인정한 상간 피고, 과도한 위자료는 막아 내다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상간소송(피고)
결과
위자료 감액 성공
담당변호사
신정우

1. 높은 위자료를 요구받은 상간소송 피고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관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대전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원고 측은 배우자와 의뢰인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근거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에게 대응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관계가 있었는지보다,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이 그 책임에 걸맞은지가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전면 부인 대신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다

담당 변호사가 택한 방향은 전면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상간자로서의 책임은 일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책임의 크기, 곧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데 변론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액수를 정합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면서 금액이 지나치다는 점을 짚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인정할 것까지 부인하면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고의 주장을 통째로 받아들이면 금액을 다툴 근거가 사라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위험 사이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 상간자로서의 책임은 일부 인정
  • 원고가 요구한 높은 금액은 과도하다는 점을 집중 반박

3. 치열한 공방 끝에 청구액 상당 부분 방어

소송이 시작된 뒤 양측 변호인의 공방은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원고 측은 관계가 입증된 이상 높은 위자료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책임의 인정과 금액의 문제를 나누어 대응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막아 냈습니다. 위자료는 감액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적으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중요했던 것은 책임을 모두 피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져야 할 책임을 적정한 선으로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금액을 다툰 방어 방식이 그 목표에 맞았습니다.

4. 판결문 · 처분서

상간소송(피고) 위자료 감액 성공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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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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