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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위자료 전액 방어

이혼 피고, 조정으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 방어

업무분야
이혼가사
사건종류
조정이혼 (피고)
결과
위자료 전액 방어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위자료와 양육비, 자녀와의 관계까지 걸린 소송

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와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청구는 이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 위자료 2,000만 원
  •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0만 원의 양육비

원고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들어간 이상 사건은 책임을 다투는 재판으로 길게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그리고 위자료와 양육비가 적정한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금전 부담을 막는 일만큼이나 이혼 뒤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느냐가 중요했습니다.

2. 판결 대신 조정, 쟁점별로 주고받다

담당 변호사는 판결까지 가는 대신 조정 성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조정은 판사가 주재하고 조정위원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당사자가 조건을 직접 합의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뜻을 반영해 여러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쟁점마다 전략을 달리했습니다.

  • 위자료: 의뢰인이 원고가 청구한 2,0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위자료를 0원으로 하는 대신 재산분할 등 다른 조건에서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양육비: 의뢰인의 실제 소득과 경제 사정을 근거로 월 120만 원 청구를 월 1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 면접교섭: 자녀가 아직 어린 만큼 성장 단계별로 만남의 횟수와 기간을 조정조항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금전 쟁점과 자녀 문제를 함께 묶어 원고 측과의 이견을 좁혀 나갔습니다.

3. 위자료 0원, 양육비 감액, 면접교섭 확보

조정 기일에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 면접교섭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횟수와 기간을 상세히 정한다.
  • 양측은 이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양육비 부담은 청구액보다 월 20만 원 줄었습니다. 재산상 청구를 서로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후 생길 수 있는 금전 분쟁의 여지도 막았습니다. 자녀와 만날 권리는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남았습니다.

4. 판결문 · 처분서

조정이혼 (피고) 위자료 전액 방어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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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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