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35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그 생활을 무너뜨린 것은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였습니다. 피고는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2015년경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끝나지 않았고, 피고는 의뢰인이 사는 집에까지 들어와 남편을 만났습니다. 가족 관계는 깊이 훼손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견디던 의뢰인은 끝내 이혼을 결심했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려면 두 가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건의 흐름과 그때까지 모인 증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검토의 초점도 이 두 가지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들로 피고가 의뢰인의 거주지에 들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 정리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 불법적인 수단이 섞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증거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리한 증거를 토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소장에는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분명히 적었습니다. 위자료 청구금액과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소장이 접수된 뒤 피고 측은 답변서를 냈고, 변론기일이 이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내세운 변명과 방어 논리는 하나씩 반박했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와 피고의 책임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조정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판결로 넘어가지만, 이 사건은 조정이 성립되어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전액인 1,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깎이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 결과에는 몇 가지 사정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피고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이어 왔다는 점, 의뢰인의 거주지에까지 들어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가 매우 컸다는 점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청구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사건은 기혼 사실 인지와 부정행위, 혼인 파탄 사이의 연결을 객관적인 자료로 빈틈없이 보여 준 것이 전액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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