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의뢰인의 혼인생활은 침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는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였습니다.
이런 소송에서 원고가 밝혀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피고의 행위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침해였는지, 그리고 그 침해에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맞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질문에 차례로 답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책임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를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의뢰인 부부의 공동생활을 방해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배우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주장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하면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법률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이 주장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혼인이 법적으로 유지되던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피고가 침해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꾸려 온 생활, 그리고 배우자로서 상대에게 기대할 수 있는 신의가 그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금액이었습니다. 위자료는 막연히 정해지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하나로 묶어 액수를 산정했습니다.
이 요소들을 종합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청구 금액이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피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확인받았습니다. 금전 배상과 함께, 피고의 행위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였다는 판단을 얻어 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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