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이 문제 되었습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한 달여 동안 32회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운전 중 몸에 이상이 나타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열사병 증상을 보였고, 그 모습이 술에 취한 것처럼 비쳐 음주운전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00%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의뢰인의 상태에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다가 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수사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차분히 정리해 정확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약속한 날이 지나도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 관계에 있던 두 사람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여러 차례 갚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상대방들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으로 권리를 찾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두 명이라는 점에서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의 아파트를 판 뒤, 매수인이 다물권자 문제로 독립된 분양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매 당시 '조합원 분양권이 나오는 아파트'라고 설명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매매대금 2억 6,500만 원 전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처음 마주한 것은 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는 사고 이후 발생한 치료비 전액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구상금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치료비에 대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를 세운 채 잠이 든 의뢰인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지인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상가건물을 관리하고 입주자대표로 활동하던 의뢰인들에게 임차인이 약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수도와 가스 공급이 중단되어 영업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수구입비, 수도운반비, 매출감소액을 모두 합산해 거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처음 내놓은 대응은 이혼 전에 작성된 협의서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배우자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제기한 일이었고, 의뢰인에게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을 느꼈고, 수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러 채무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정상적인 상환이 더는 어려워진 것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의 부담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세우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시내버스에서 내린 의뢰인은 환승 카드를 찍으려고 다시 승차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이를 위험하다며 제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기사가 잡고 있던 손잡이를 세게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를 받게…
일시 정차 중이던 택시를 화물차가 들이받은 사고에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며 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작성했고 자금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의뢰인에게 닥친 첫 변화였습니다. 무고 혐의로 고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형사 절차를 접해 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처분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조합이 처음 받아 든 것은 시공사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던 중 시공사와 맺은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했는데, 시공사는 이를 문제 삼아 약 23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의 배상 책임이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내린 결정이 큰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담당…
어느 날 의뢰인은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소송을 낸 사람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의뢰인을 지목한 원고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의뢰인은 막막한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와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은 고등학생이던 의뢰인이 또래 친구들과 함께 연루된 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혐의는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갈 등 여러 가지가 겹쳐 있었습니다. 구성이 가볍지 않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의 걱정은 컸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거운 처분을 받으면 학업과 장래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이…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고, 그 일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의 신체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사건입니다. 이 자료들은 제3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지인들에게 전송했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게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치료비도 직접 지출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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