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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형

벌금 500만 원으로 끝난 도주치상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도주치상 혐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유지 방어한 사례
결과
벌금형
담당변호사
김대현

1. 사건 개요

차로를 변경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고, 그 일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는 인식이 없었고, 긴급한 사업적 사정 때문에 자리를 떠났을 뿐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고 당시 상해가 생겼다는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적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다만 도주의 고의를 다투는 부분은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어의 무게를 양형에 두는 쪽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양형 단계에서 내세운 사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추의 긴장 및 염좌 정도로 중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황임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약식명령에서 정해진 벌금액이 사건의 경위와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다는 판단이 유지되도록 힘썼습니다. 이를 통해 형이 더 무거워지는 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도주의 고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진 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 수준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과 종합보험 가입 사실이 양형에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죄를 받은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형이 더 무거워지지 않도록 막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소화한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주의 고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피해 정도와 보험 가입 여부 같은 사정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일이 양형에서는 중요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 어느 지역에서든 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난 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사고 당시 상해를 알았는지, 현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보험 가입 여부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약식명령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현장을 떠나면 모두 도주치상이 되나요?

A.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생겼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가 어떠했는지는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도주치상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사건 내용과 양형 사정을 서둘러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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