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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주요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형사 기소유예

성적댓글 통신매체음란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블로그에 올라온 한 운동 영상 아래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댓글을 남긴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댓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영상 속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공무원자격사칭 사건, 집행유예로 사회복귀 이끌어낸 사례

생활고와 채무 문제가 겹쳐 심리적으로 몰려 있던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검사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 명함과 신분증을 만들고 검사를 사칭했습니다. 이 일로 공무원자격사칭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되었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국가기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는 죄로, 가볍지 않게 다뤄집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성범죄 불기소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성매매 알선 사건에 연루되면서, 의뢰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드러난 계기는 바로 이 알선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수사가 시작되자 불안감이 매우 컸고, 무엇보다 앞으로 전과가 남을까 하는 걱정이 깊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선처 이끈 사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고가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었고, 의뢰인의 걱정도…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공문서위조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 이끈 사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전에 받은 약식명령문에 적힌 죄명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린 데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문서의 죄명과 내용을 바꿔 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공문서인 약식명령문을 위조하여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내리는 공적인 처분입니다. 그 문서를 고쳐 보이려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민사 승소

공유토지 분할취득시효, 215명 공동소송으로 지분이전 승소

등기 명의자인 법인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의뢰인들의 토지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이 토지를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의자인 법인이 정리 단계에 놓이자 소유권을 바로잡을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권리를 확보해야 할 공유자는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각자 따로 소송을 내면 절차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민사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1심과 항소심을 거치고도 상대방 측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었고, 분쟁은 이미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뿌리는 조합원 지위나 부동산 소유권이었습니다.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가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가 함께 걸려 있어 법률관계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노동·행정 기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퇴학 이끈 사례

보호자께서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은 공식 절차에 올랐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여러 날에 걸쳐 감금과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반복된 괴롭힘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컸습니다. 절차가 시작된 뒤에도 가해 학생 측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4번째 음주운전에도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세 차례 있었고, 이번이 네 번째였습니다. 동종 전과가 쌓인 상태의 재범이라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게 보였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불송치

교통사고 도주 혐의, 블랙박스 분석으로 불송치 받아낸 사례

피해자 측이 사고를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에게 사건이 닥쳤습니다.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중 인접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접촉했습니다. 그때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노면이 고르지 않아 생긴 일로 여기고 그대로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금융범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로 실형 피한 사례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의뢰인에게 성명불상자가 먼저 제안을 해 왔습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내용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승낙해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측정거부 사건,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술을 마신 뒤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던 의뢰인의 모습을 본 시민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은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횡설수설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해 음주감지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움직인 적이 없다는 이유로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3회 전력, 실형 대신 벌금형 받은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일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재범 음주운전,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지킨 사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였습니다. 만취 상태였지만 운전한 거리는 약 10km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형사 불송치

조합원 개인정보 무단제공 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이 사건은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준비하던 중, 의뢰인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을 당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인 협력자에게 넘겼고, 그 협력자가 이를 이용해 탄원서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혐의였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형사 감형

사기 항소심, 징역 2년6개월→1년 대폭 감형 사례

여러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고,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아 대출금 채무까지 생기게 했다는 다수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유예기간 중에도 일부 범행이 있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민사 일부승소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3천만원서 천만원으로 감액

원고가 또다시 3천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이미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 의뢰인이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교제했다는 이유를 들어 두 번째 청구에 나섰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노동·행정 일부승소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학교폭력은 학교 안의 일로 끝나지 않고 한 가정의 일상을 오래 흔들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학교폭력을 당한 뒤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소송은 그 아픔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일이어서, 무엇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중요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본 부모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이혼가사 일부승소

사실혼 부정행위 위자료소송, 청구액 80% 인용 이끌어낸 사례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일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부정행위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이혼가사 기각

동거 후 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이 처음 마주한 것은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전제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채팅 어플로 만나 교제하다가 의뢰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생활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상대방이 가출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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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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