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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형

벌금 1,000만 원으로 끝난 음주운전 3회 전력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음주운전 3회 전력, 실형 대신 벌금형 받은 사례
결과
벌금형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된 일이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용 법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의 법정형에는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구금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핵심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그 위에서 이번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과거 전력과는 별개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혐의를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법정에 전했습니다. 회사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려온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현실적 불이익은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 사건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정상 참작 사유와 의뢰인의 직업적·경제적 상황을 함께 제시하여, 벌금형이 적절한 양형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과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은 의뢰인이 구금과 실직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전력의 확정 시점과 횟수를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이내 반복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성하는 태도뿐 아니라 직장과 생계 같은 개인 사정도 자료로 준비해 두면 양형 판단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판 초기에 변호사와 방향을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재범 시 가중처벌을 받나요?

A. 직전 전력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이 포함되므로 일반 사건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력의 횟수와 시점을 따져 판단합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있어도 사건의 경위, 사고 여부, 반성 태도, 생활 사정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벌금이 선고되면 바로 내야 하나요?

A. 판결에 가납명령이 붙으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을 먼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이어질 수 있어 납부 기한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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