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4시간! 주말 · 공휴일 · 야간에도 상담 가능
홈  ›  성공사례  ›  교통범죄
CASE RESULT  ·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끝난 재범 음주운전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재범 음주운전,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지킨 사례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0%였습니다. 만취 상태였지만 운전한 거리는 약 10km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구금이 따르는 실형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과제는 형의 무게였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가 모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어떤 정상을 내세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그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불리한 사정부터 짚었습니다.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수치가 양형에서 무겁게 평가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참작받을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잡은 것이 운전 구간입니다. 실제 운전한 거리가 약 10km로 비교적 짧았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성과 재발 방지입니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기울지 않도록, 운전 경위와 거리, 반성의 정도를 함께 보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재판부는 운행거리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이라 실형 가능성이 충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피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라는 조건 아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조건을 지키며 유예 기간을 보내야 하는 결정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운전 경위, 운행 거리,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같은 사정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기 전부터 어떤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할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변호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재범이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전력의 내용,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법원이 형을 정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여서, 유예 기간 동안은 구금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조건을 어기거나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재판에서 양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운전 경위와 거리 같은 사실관계, 반성의 내용,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기울인 노력 등이 양형 자료로 검토됩니다. 어떤 자료가 효과적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전화 상담 경주 사무소 안내포항 사무소 안내 목록으로
실시간 전화
전화 상담
신속상담신청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