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받아 든 의뢰인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불리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더해 장래양육비 담보제공명령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를 담보하라며 거액을 공탁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동료 군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숙박업소에서의 강제추행, 그리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입니다. 의뢰인은 입맞춤을 하고 방에 들어간 사실 등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핵심 혐의는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밤중에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하던 의뢰인은 도로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차량 좌측 앞바퀴가 피해자를 역과하고 말았고,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별 뒤에도 이어진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과 오해가 쌓였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연락이 반복되자 상대방은 불안을 느꼈고, 그 결과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도로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와 부딪힐 뻔했고, 그 자리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고, 의뢰인의 가슴 부분을 밀치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차량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즉 특수협박 혐의를 받아 형사절차에…
익명 기반 SNS 애플리케이션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와 사진을 반복해서 보낸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0대 후반의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이 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 관련 혐의로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처지였습니다. 여기에 별개로 성매매유인미수 혐의가 더해져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매개로 다시 만남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직장 안에서 특정 상사와 다른 직원 사이의 불륜 의혹을 담은 쪽지가 단체로 돌았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그 상사가 고소인이 되어, 메시지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퍼뜨린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운전 중 적발된 일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내던 이웃의 집을 오가던 의뢰인이 두 차례에 걸쳐 그 댁의 귀금속을 몰래 가져간 일이 있었고, 이 일이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절도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두 차례를 합산하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절도죄는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다 신호를 위반한 상대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사건이 드러난 계기였습니다.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고, 앞선 다른 사건으로 이미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또래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도 따로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살던 사건본인이 정신적 제약 때문에 재산관리를 비롯한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건본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실제 상태와 생활 능력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니, 모든 법률행위를 제한하는 성년후견이 과연 맞는 옷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차량 안에서 나누던 대화가 이별 통보로 번지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간 교제한 상대방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비틀고 얼굴을 3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되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걱정은 그사이에 생긴 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재심 개시 전후로 동종 전력 등이 더해졌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불안이 컸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한 뒤에야 문제를 알게 되었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술부 과장으로 일하며 전산장비와 사내 컴퓨터 관리를 맡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사 끝에 회사 물품을 임의로 반출해 제3자에게 판매하고,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벌어진 일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재판인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의 태도는 좋지 않았고,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재판 대응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쟁점은 혐의마다 달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 2명에게서 합계 3,1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였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쌍방 항소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사건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상대방이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소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성적 행위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래도 형사입건과 기소 가능성을 떠올리면 불안이 컸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어느 날 경찰로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그중에서도 성을 사는 행위를 권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연락에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신원이 알려져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하여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저녁 무렵, 의뢰인은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약 500m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였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짧았지만 수치는 낮지 않았습니다. 더 큰 부담은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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