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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주요 업무사례

프런티어 소속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149 형사 23 성범죄 29 이혼가사 20 교통범죄 34 회생파산 1 민사 34 금융범죄 1 노동·행정 6 조세 1
형사 불기소 (혐의없음)

명예훼손

[포항명예훼손변호사] 이 사건은 직장 동료 간의 명예훼손 혐의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료들에게 고소인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SNS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메시지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2025.01.20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운전 3회째

[포항음주운전변호사]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발생한 음주운전 위반 사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2025.01.17
노동·행정 900만 원 인용!

학폭 손해배상

[포항학폭변호사] 2024년 6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학교의 피고로부터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자녀는 치아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의뢰인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1천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신정우 변호사
2025.01.17
민사 승소

유체동산인도

[포항민사소송변호사] 본 사건은 의뢰인이 동업을 청산한 후 사업운영을 위해 마련했던 자동차를 돌려받기 위해 진행한 민사소송 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친구 관계로, 사업을 동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운영을 위해 의뢰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했으나, 이후 동업을 청산하며 피고가 단독으로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2025.01.17
민사 전부승소

손해배상

[포항학교폭력변호사] 본사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저희 의뢰인께서 자녀의 부상과 정신적 충격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된 민사사건입니다. 2024년 3월 21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부상과 관련된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총 1천 2백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2025.01.17
노동·행정 무죄

근로기준법 위반

[포항민사소송변호사] 본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인2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피고인2는 근로자 74명의 임금 총 1억 5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추진위원장으로서 도급계약 관계에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2024.10.22
교통범죄 벌금형

음주교통사고 4아웃

[포항음주교통사고변호사] 본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2024.10.20
민사 일부 기각!

손해배상(기)

[포항상간소송변호사] 본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제기한 민사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인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년 가을부터 2023년 3월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

신정우 변호사
2024.10.12
형사 집행유예

사기 전과 3회

[포항사기변호사] 사건은 저희 의뢰인이 사기죄로 기소된 형사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신축공사 기반 보강공사를 의뢰하며 공사대금 6,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와 미지급 공사대금 5,000만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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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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