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출발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수 관련 혐의로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처지였습니다. 여기에 별개로 성매매유인미수 혐의가 더해져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아동에게 금전을 매개로 다시 만남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런 행위가 곧바로 유인죄가 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할 문제였습니다.
핵심은 유인의 범의였습니다.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제안하고 실행에 옮긴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쟁점이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기존 혐의에 더해 추가 형사책임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요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 위에서 만남과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인죄가 요구하는 별도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적극 소명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세 갈래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법리와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성매매유인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고, 별도로 진행 중인 성매수 관련 사건에서만 책임의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처벌 부담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여러 개 겹치면 혐의마다 요구되는 법리적 요건이 다릅니다. 유인죄처럼 추가적인 범의 증명이 필요한 혐의는 관련 판례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혐의별로 따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혐의가 하나가 아닌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 있더라도 추가 혐의는 별개의 요건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와 대화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제안하고 이동했다면 유인죄도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으로 상대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시켜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별도의 범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만남과 이동 사실만으로 이 범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는데 별도 혐의로 또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같은 사건 경위에서 나온 행위라도 혐의별로 요건이 다르면 따로 수사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마다 요건과 증거를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화내역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만남이 어떤 경위로 성사되었는지,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석에 따라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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