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적발된 일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선고까지 우려되는 무거운 처지에서 의뢰인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핵심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되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보여 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보고,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을 하나씩 갖추는 데 변호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의 말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사고와 관련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받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개인적 사정도 자료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던 재범 음주운전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의뢰인은 실제로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태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입증한 피해 회복,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한 개인적 정상이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모든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마다 정상은 다르게 평가되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재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처벌을 기다리기보다 재판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사건일수록 개인적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일찍 변호인과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징역형을 받나요?
A.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회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구금되지 않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정해진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미뤄져 바로 구금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준법운전강의 수강 같은 조건을 함께 명할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지켜야 할 사항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도움이 되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 회복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정상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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