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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로 끝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 이끈 사례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 김대현

1. 사건 개요

동료 군인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면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숙박업소에서의 강제추행, 그리고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강제추행입니다.

의뢰인은 입맞춤을 하고 방에 들어간 사실 등 일부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핵심 혐의는 다투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중한 사안이어서,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 이후의 삶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유죄가 되는지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함께 내려지는지가 이후 사회생활을 좌우할 문제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냉정하게 살폈습니다. 유죄 인정이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변론의 무게를 양형과 부수처분에 두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종은 물론 이종 전력도 없다는 점입니다. 또 입맞춤, 방에 들어간 사실 등 일부를 스스로 인정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이를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군인등강제추행죄와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실형 구금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인 사건이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가 생활과 직업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를 다투는 일과 함께,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 대비한 양형과 부수처분 대응도 나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군인 사이의 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 초기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진술 내용과 지금까지의 처벌 전력, 사건 경위처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정은 일찍 정리해 둘수록 도움이 됩니다. 세 지역 어디에서든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계획을 세우려면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실형을 살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도 초범 여부, 반성하는 태도, 범행 경위 같은 사정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개별 사건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유죄가 되면 자동으로 따라오나요?

A.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될 수 있지만, 재범 위험성이나 불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크기 등을 따져 면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 재판에서 불리해지나요?

A.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하는 부분은 반성하는 태도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증거와 진술을 확인한 뒤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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