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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집행유예와 공소기각으로 끝난 강제추행·협박 사건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강제추행 집행유예,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 이끌어낸 사례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 김대현

1. 사건 개요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벌어진 일이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재판인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의 태도는 좋지 않았고,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고, 재판 대응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쟁점은 혐의마다 달랐습니다. 강제추행은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기 때문에, 형의 종류와 수위,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같은 부수처분이 붙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협박은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갈리는 구조였습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반성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쪽으로 변론을 짰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분명히 하도록 조언했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실질적인 노력도 함께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협박 혐의는 접근이 달랐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법적 성격을 근거로 피해자에게서 처벌불원서를 받는 데 힘을 모았고, 제출된 서면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협박 부분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관한 소명도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다른 종류의 전력도 2005년 이전의 오래된 벌금형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협박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 이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의 확보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전력 자료의 정리가 양형과 부수처분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성범죄나 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면, 사실관계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법적 성격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재판에서 형성된 인상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재판 전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건의 단계에 맞는 방향을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고, 협박죄는 여기에 해당하나요?

A.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협박죄는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추행도 처벌받지 않나요?

A. 강제추행은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반영 정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사회봉사나 수강 명령 같은 조건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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