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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기소

기소유예로 끝난 야간 교통사고 치상 사건

업무분야
교통범죄
사건종류
야간 교통사고 치상,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결과
불기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 정찬룡

1. 사건 개요

밤중에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하던 의뢰인은 도로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차량 좌측 앞바퀴가 피해자를 역과하고 말았고,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은 전과가 남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컸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크게 셋이었습니다. 첫째, 야간에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운전자가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는지입니다. 둘째,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입니다. 셋째,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입니다.

2. 변호 활동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두운 밤, 일방통행로의 도로 입구 바닥이라는 조건에서는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쓰러진 사람을 미리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사고 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상참작 사유로 묶어 내세웠습니다.

합의는 가장 서둘러 챙긴 부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내는 데 힘썼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긴 처벌불원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 탄원서
  • 야간 도로 상황상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음을 뒷받침하는 사고 정황 소명
  •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에 관한 정상참작 사유 정리

이 자료들이 함께 검토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이나 벌금형 없이,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치상 사고로 입건된 경우에는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일과 피해자와 진지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이 처분을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선처를 구하는 과정에서 무게 있게 살펴지는 자료입니다.

청주, 포항, 경주에서 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쳐 형사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사고 경위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상황과 시간대, 도로 구조처럼 운전자의 주의 정도를 가늠할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 상황에 따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서두르되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사건 내용을 설명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판단할 때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운전자의 과실 등이 함께 살펴집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될 수 있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기소되지 않으므로 정식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

Q.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도움이 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거평 청주·포항·경주 사무소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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