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불안해 장래 회수가 걱정되던 채권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법령 근거와 함께 신청서에 담아, 신청 후 약 3개월여 만에 2억 4천만 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인 회사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낸 임차인 두 사람. 계약서와 지급 증빙, 종료 통지서, 명도 확인서로 반환 의무를 입증해 1심에서 이겼고, 항소 기각에 이어 소액사건 상고 제한에 따라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어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돼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불출석한 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의뢰인.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받는 절차로 이끌고,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를 내세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운영자금으로 7천만 원을 빌려준 회사가 투자금 전환을 요구하며 상환을 미루다 소재마저 불분명해진 사건. 이체 내역과 채권채무확인서로 대여를 입증하고 공시송달을 신청해 70,000,000원과 연 12% 비율의 돈, 가집행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납품 계약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18%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 3,000만 원을 받아 사기로 기소된 사건. 증거와 범행 당시 사정을 검토하고 양형 의견서를 냈으며, 피해액 전액 공탁과 전과 없음이 참작되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공중시설과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촬영장비를 설치해 32명의 용변 모습을 촬영하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까지 더해져 기소된 사건입니다.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유사강간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입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짚고 통신기록 등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에 동석해, 약 4개월의 수사 끝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갚지 않자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을 근거로 별도 소송 없이 예금 압류에 나선 채권자. 제3채무자 7곳을 특정하고 압류금지 범위와 은행별 압류 금액을 설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의 성매매, 미성년자라고 소개한 상대방에게 담배를 사 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함께 입건된 의뢰인. 증거의 부족과 진술의 신빙성, 미성년자라는 인식 여부를 다퉈 두 혐의 모두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본안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갈 것을 우려한 사건. 담당 변호사는 7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해 예금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내버스 뒷좌석에 함께 앉았던 승객이 두고 내린 지갑을 가져갔다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직접 증거가 없고 CCTV 등 간접 정황만으로는 다른 분실 경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짚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를 받았습니다.
함께 사업하던 상대방에게 폭행·특수폭행과 강요·강요미수를 저질러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의뢰인. 실형 가능성이 높았지만 사업 부진에 따른 심리 상태를 변론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등 조정에서 상대방 측 청구를 받은 피신청인을 대리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확보했습니다. 양육비는 당초 청구된 1인당 월 500,000원을 크게 넘는 2배로 증액됐고, 사업체 명의와 영업양수금 채무 4,000만 원은 상대방에게 넘기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 맞섰지만, 부정행위의 기간·내용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증거로 입증해 청구액의 약 66.6%와 지연손해금을 인정받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웃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압류·추심명령 뒤에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원고. 약정 지연손해금률 연 50%를 이자제한법에 맞춰 연 30%로 낮춰 청구하고 무변론 판결을 구해, 원금 전액과 연 30% 지연손해금, 가집행을 인정받았습니다.
새벽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공동피고인과 함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자수와 진지한 반성, 건네받아 흡입한 범행 경위, 전과 관계를 양형 사유로 정리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수사 중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까지 더해져 네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을 받아 내며 정신질환과 전력 관계를 소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의뢰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08%로 약 2km를 운전해 가중처벌 조항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나이·가족관계·범행 경위 등 양형 사정을 앞세운 변론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외도 끝에 상간남의 집으로 가 돌아오지 않자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남편. SNS 사진과 영상으로 부정행위와 동거 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의 무대응까지 변론에 반영해, 손해배상금 30,010,000원 전액과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권총 기관부 부품인 슬라이드 1점을 사 특송으로 받으려다 세관에 적발된 전과 없는 회사원. 처단형이 징역 9개월부터인 사건에서 미수에 그친 점, 위해 목적이 없었던 점, 초범임을 소명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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