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여성청소년수사팀이 맡아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수사가 열린 것이어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되어 있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유죄가 되면 징역형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오래 따라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소인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수사 첫 단계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맡자 곧바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고소인의 진술이 앞뒤로 일관되는지, 충분히 구체적인지, 객관적인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를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맞추어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유사강간은 강간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의 무게를 전제로 여러 갈래의 대응 방안을 세웠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한 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대비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약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으므로 불송치 결정함’이라고 적혔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친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반박으로 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시작된 수사가 증거 부족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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