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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집행유예

초범의 화장실 불법촬영 32회, 다수 합의로 집행유예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담당변호사
김대현

1. 두 곳의 여자화장실, 32명의 피해자

의뢰인은 공중시설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이어진 범행에서 32회에 걸쳐 32명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범행은 한 장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지하철역 1층 여자화장실에도 촬영장비를 설치했고, 얼마 뒤 비슷한 범행을 되풀이했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두 가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평온을 깊이 침해하는 범죄로 보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2. 피해자 다수와의 합의에 힘을 쏟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실하게 진행했고, 그 결과 상당수 피해자에게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해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가 32명에 이르는 사건이었기에 합의는 시간과 정성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상당수 피해자에게서 받은 합의서는 의뢰인이 피해 회복에 진지하게 나섰다는 점을 보여 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3. 촬영 32건, 침입 3건을 하나씩 검토

공소사실은 불법촬영 32건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3건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각 범행에 관한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CCTV 영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범행마다 고의가 어느 정도였는지, 경중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은 정리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범행 수가 많은 사건일수록 개별 범행의 사정을 세밀하게 짚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 놓치기 쉬운 차이가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압수된 스마트폰은 몰수되었고, 신상정보를 관련 정보통신망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불법촬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의뢰인이 그 책임을 안고 사회 안에서 다시 출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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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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