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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주요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민사 재산명시결정

재산명시명령집행

물품대금 확정판결로 집행권원을 갖고도 채무자가 갚지 않고 재산 소재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하던 채권자. 담당 변호사가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내, 압류·추심 등 다음 집행 단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검사 항소 기각

음주운전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자료로 1심 양형의 합리성을 설득해 항소 기각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치상 (교특법위반)

양방향 직진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직진 차량과 부딪쳐 상대 운전자에게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을 입힌 의뢰인.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 사고라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었지만, 정식재판 없이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으로 끝났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55%로 약 800m를 운전해 징역형까지 걱정해야 했던 의뢰인. 운전 거리와 경위,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약식명령 단계에서 법정 벌금형의 하한인 벌금 1,000만 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감호위탁, 수강명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친구의 SNS 대화창에서 캡처해 둔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의뢰인. 충동적 범행 경위와 반성, 보호자의 감호 의지를 소명해 소년원 송치 대신 감호 위탁과 12시간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민사 신청 성공

강제집행정지

약정금 사건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고 항소한 신청인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신속히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이유를 소명하고 담보에 관한 의견을 내, 3억 3천만 원 공탁을 조건으로 판결선고 시까지 집행을 멈췄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형사 불송치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뒤 업체 대응에 불만을 품고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미수로 고소된 소비자 사건입니다. 혐의마다 허위성·비방 목적·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세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공소기각

강간미수

강간미수로 기소되었지만 적용 법률이 친고죄 규정을 둔 구 형법이라는 점에 주목한 사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를 이끌어 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김대현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약 5km를 운전해 약식명령이 청구된 의뢰인. 직업·부양가족 등 인적 사정과 반성, 재범 방지 다짐을 담은 양형 자료를 모아 징역형 없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노동·행정 벌금

근로기준법위반

지게차 운전기사를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기소된 건설기계 사업주. 합의해지·사전 예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돼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검사 항소 기각

카촬죄, 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주거침입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 담당 변호사는 1심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와 재범 방지 노력 자료로 맞섰고,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마트 주차장부터 약 550m를 운전해 약식기소된 의뢰인. 짧은 운전 거리와 반성, 생활 사정 등 양형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정식재판 청구의 득실까지 안내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벌금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익명 랜덤 보이스 채팅 앱으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성을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의뢰인. 범행 인정과 반성, 변호인을 통한 사죄와 합의 시도, 초범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해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민사 인용 결정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채무자가 하나뿐인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던 채권자. 계약서와 금융 거래 내역으로 채권을 소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담보 제공까지 신속히 대리해 법원의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형사 불처분

아동학대

생활지도 과정의 신체 접촉 또는 언어 표현을 문제 삼은 학부모 신고로 아동학대 가중처벌 사건에 휘말린 교사. 가정법원 보조인으로서 CCTV·동료 교사 진술서·교육 전문가 의견서를 내고 교육적 지도였음을 변론해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특법위반(치상) 외2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로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부딪쳐 3명을 다치게 한 사회 초년생. 한 달 전 벌금 전력까지 있었지만 사비로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고 반성문·탄원서를 내,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재심개시결정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의뢰인의 재심 사건입니다. 적용된 2회 이상 위반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근거로 청구했고, 경합범이므로 판결 전체를 다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받아들여져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아청법 위계등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쌍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 범행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을 다시 소명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새벽 만취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다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아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 사죄와 합의, 상해 정도를 보여 주는 진단서, 반성문, 초범과 성실한 생활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정찬룡 변호사
형사 불송치

사기

소규모 동업 자금을 빌렸다가 사업 실패로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된 두 사람. 재정 기록과 실패 원인, 변제 노력, 연락이 끊긴 경위를 자료로 소명해 경찰이 기망 행위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불송치(혐의없음)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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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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