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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

랜덤 음성채팅 앱에서 생긴 통매음, 초범 벌금형으로 종결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벌금
담당변호사
정찬룡

1. 익명 음성채팅 앱이 부른 성범죄 혐의

의뢰인은 자기 집에서 익명으로 운영되는 랜덤 보이스 채팅 앱을 쓰고 있었습니다. 닉네임 A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일면식도 없는 20세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성을 녹음해 보냈습니다.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위해 통신매체로 이런 음성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죄에는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성범죄인 만큼 형사처벌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같은 처분도 따릅니다. 대응을 잘못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익명으로 운영되는 공간이었다는 점은 책임을 가볍게 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2.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죄는 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점을 분명히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해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도 시도했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에 힘을 모으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3. 초범·우발성·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

양형 자료도 적극적으로 모아 제출했습니다.

  •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건 당시의 우발성과 깊은 후회
  • 상담 기록, 자발적 교육 이수 등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법리 면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 요건에 비추어 유리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약식기소된 벌금액이 지나칠 경우에 대비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형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말보다 기록으로 보여 줄 때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담 기록과 교육 이수 자료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합의 여부와 함께 이런 자료들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4. 징역형 없이 벌금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수처분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와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직접 나가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징역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의뢰인이 앞으로 성실히 마쳐야 할 의무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비교하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줄었습니다.

약식명령은 송달 뒤 7일 안에 정식재판이 청구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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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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