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해 기소된 피고인. 담당 변호사는 인적 피해가 없고 운행 거리가 짧은 점 등을 내세웠고, 법원은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출장지 회식에서 만난 기혼 여성과 교제한 일로 상대 배우자에게 5,000만 원 위자료를 청구받은 의뢰인. 혼인 파탄의 다른 요인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짚어 책임 범위를 다퉜고, 법원은 2,000만 원만 인정하고 지연손해금 기산점도 협의이혼일로 늦췄습니다.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갚지 않아 52,479,105원을 회수하지 못하던 채권자.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묶어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장래 입금분까지 포함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약 1km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탄원과 생활 사정, 운전 경위를 양형 자료로 정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전력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40%에서 약 4km를 운전해 기소된 의뢰인. 자백과 반성, 판시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의 중심에 두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앱으로 연락한 아동·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대가로 성적 행위를 하게 해 아청법 위반(성매수등)으로 기소된 사건.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1,000만 원 형사공탁을 내세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조합원 모집 대행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아 근로자 30명의 임금이 체불됐다며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의 도급인 연대책임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계약이 도급이 아닌 위임에 가깝다는 점을 논증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사실관계 인정과 범죄전력 사정을 강조하고 공개·고지명령의 부작용을 소명해 벌금 500만 원 선고와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았습니다.
금전 지급을 합의해 놓고도 약정한 600만 원을 주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약정의 존재와 불이행을 입증해 600만 원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이 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고의·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소송. 계약서·거래내역·증빙서류를 모아 손해의 발생과 액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책임 축소 주장에 맞서 손해 전액 6,355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의 사업 확장·운영 자금으로 1,8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한 원고.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 내역과 차용증, 대화 내역으로 대여와 변제 약속을 입증하고 기한 연장·감액 주장을 반박해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헬스 사업을 준비하던 가까운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구두 약정만으로 5,000,000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 계좌이체 내역과 통신 기록, 주변인 진술로 대여 사실을 입증해 원금과 이자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숙소에서 호텔 영수증과 상대방의 신용카드 등을 찾아낸 의뢰인이 상간소송을 냈습니다. 유부남인 줄 알고도 만났다는 인정과 물증을 정리해 다툰 끝에, 위자료 1,700만 원 전액과 연락 금지·위반 시 1회당 300만 원 위약금을 담은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35년 이어 온 혼인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파탄 난 의뢰인. 기혼 사실을 알고도 2015년경부터 관계를 이어 가고 집에까지 들어온 상간녀를 상대로 문자·녹취·사진을 정리해 위자료를 청구했고, 조정 절차에서 청구액 전액인 1,8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빌려준 90,000,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를 대리했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으로 대여와 미변제를 입증해 원금과 이자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까지 붙은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통화 기록과 금전 거래 내역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화해 제안을 거절한 채 판결을 구해, 법원이 청구액 3,000만 원 전액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에 대한 특수준강간 사건에서 공범으로 함께 입건된 의뢰인입니다. 유전자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해 공모·합동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업을 정리한 뒤 의뢰인 명의로 산 차량을 상대방이 혼자 점유하고 할부금까지 밀린 사건입니다. 차량 등록증과 할부금 납부 내역으로 소유권과 약정 위반을 입증했고, 피고가 변론하지 않는 가운데 가집행이 붙은 차량 인도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통화내역에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아내가 남편과 같은 사무실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녹취록·문자·모텔 출입 기록으로 반복적 관계와 혼인·자녀 인지 사실을 입증해 1,500만 원 지급과 구상권 배제를 담은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고 검사와 쌍방 항소한 초범. 자수,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반성, 개인적 정상을 항소심에서 소명해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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