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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벌금

모텔 강제추행 기소, 벌금 500만 원에 공개·고지 면제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함께 간 모텔, 신체 접촉까지 동의였는가

의뢰인은 2023년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클럽에서 처음 만났고, 함께 모텔로 갔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침대에 누운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가슴 부위를 움켜쥐었고, 피해자가 분명히 거부했는데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의뢰인 측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모텔에도 합의하에 들어갔다는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개의 쟁점이 있었습니다.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유죄라면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2. 증거 전부를 살폈으나 동의 주장은 배척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증거를 빠짐없이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의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성녹음파일 CD가 모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한결같이 강제로 추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술에는 당시 상황, 의뢰인의 행동, 피해자의 심경과 대응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본 증언 태도와 뉘앙스까지 살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함께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갔더라도, 허락 없이 갑자기 가슴을 만지거나 손을 속옷 안에 넣는 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접촉의 내용과 경위, 유형력의 정도,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종합해 고의도 인정했습니다.

3. 양형과 공개·고지명령에 변론을 모으다

유무죄와 별개로, 담당 변호사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종 범죄로 받은 벌금형 전과 1회 말고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따로 다투었습니다.

  •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 공개·고지로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에 비해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4. 벌금 500만 원, 공개·고지명령은 면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에서 강조한 사정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까지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고지되는 불이익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벌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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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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