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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주요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이혼가사 손해배상 70% 인정

상간남소송

2017년 11월 혼인신고한 배우자가 2020년 4월 피고와 세 차례 부정행위를 해 2022년 3월 협의이혼에 이른 원고.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통화내역·사진으로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지를 입증해, 청구액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벌금

폭행

사무실에서 업무 문제로 언쟁하던 동료의 어깨를 잡아 흔든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은 의뢰인. 폭행 사실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한편 감경 사유를 제시했고, 동종 폭력 전과에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70만 원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전액 승소

물품대금 청구

6,000만 원을 빌려주고 3,100만 원만 돌려받은 의뢰인이 차주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보증인은 차용증을 다시 쓰며 보증에서 빠지기로 합의했다고 맞섰지만 증거 부족을 짚어, 2,9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무죄

동탄형사전문변호사 공동주거침입, 존속폭행

아버지의 사망을 알리러 가족과 할머니 집을 찾았다가 공동주거침입·존속폭행으로 기소된 손자. 집 소유관계와 출입 방식, 방문 목적, 피해자·삼촌 진술의 엇갈림을 하나씩 짚어 침입 고의와 폭행 증명이 모두 부족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두 혐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90% 감액 성공

손해배상(피고)

경쟁 기념품 업체의 디자인 도용 의혹을 SNS에 올렸다가 위자료 3,000만 원과 게시금지·간접강제 청구를 당한 사업자를 대리했습니다. 제작 시점 자료와 삭제 조치를 내세워 다툰 끝에 위자료는 300만 원으로 줄었고 게시금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4회째)

동종 전과 세 번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약 200m를 운전해 기소된 사건. 낮은 수치와 사고가 없었던 점, 전과 뒤 오랜 시간 재범이 없었던 점, 가족 부양 사정을 소명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방어 성공

포항아청법변호사

랜덤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약 일주일 동안 116회에 걸쳐 성매매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 아청법·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신속한 합의와 양형 사유 정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불송치 (혐의없음)

사기

선박유 사업 자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빌렸다가 사기로 고소된 사업자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아 온 내역, 실제 사업 운영과 선박 소유 사실로 변제 의사와 능력을 입증하고 차용금 용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무죄

강간

처음 만난 상대방과의 일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폭행·협박과 명확한 반의사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대화·CCTV·행적 자료로 진술의 모순을 짚어 대구지방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이혼가사 양육권자 지정 성공

이혼조정성립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녀의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 자녀의 복리와 의뢰인의 양육 능력을 중심에 두고 증거자료, 자녀의 의견,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이혼가사 재산분할 50% 감액

이혼소송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2,000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 담당 변호사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분석해 청구가 과다하다고 다퉜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이 확정되며 지급액은 1,000만 원으로 정리되어 청구액의 50%가 줄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이혼가사 손해배상 전액 인용

상간녀소송

법률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생활을 침해당한 의뢰인. 피고의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과 부정행위의 내용·기간·혼인기간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했고, 법원은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이혼가사 손해배상 70% 감액

상간소송(피고)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청구받은 상간소송 피고. 청구액이 지나치다는 점을 법률적 근거와 판례로 다퉈, 법원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면서도 청구액을 70% 감액해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취소청구 성공

운전면허 취소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150%로 적발돼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뢰인. 생계 유지에 미치는 타격과 짧은 거리 운전이라는 사정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행정심판에서 다퉜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징역2년 -> 집행유예

동탄유사강간사건변호사 준유사강간 (항소)

술자리 뒤 만취한 고등학교 동창에게 준유사강간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보상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냈고, 원심이 파기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선고유예

특수상해

돈을 빌려 간 상대가 갚지 않고 도망간다고 오인해 폭행했고, 상대는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유죄는 인정되었지만 400만 원 공탁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메모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이혼가사 손해배상 50% 감액

상간소송(피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 측 사건입니다. 원고 부부 사이에 이미 있던 관계의 문제와 원고의 일부 책임을 짚어 감액을 구했고, 법원은 책임은 인정하되 손해배상액을 50% 줄인 판결을 내려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회생파산 자영업자 82% 빚 탕감

개인회생개시결정

자영업을 하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곳에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입니다. 경제 사정과 회생 가능성을 법원에 소명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액의 약 83%를 탕감받아 남은 채무를 갚으며 재기할 길이 열렸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청구 각하 성공

소유권말소등기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 제기에 필요한 적법한 결의가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고, 원고가 정기총회 의결을 입증하지 못해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전액 승소

손실보상금

공익사업 시행으로 부동산이 수용됐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본 소유자. 담당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피고 측 책임을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은 손실보상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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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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