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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자영업자 82% 빚 탕감

채무에 짓눌린 자영업자, 개인회생으로 약 83% 탕감

업무분야
회생파산
사건종류
개인회생개시결정
결과
자영업자 82% 빚 탕감
담당변호사
신정우

1. 가게를 하다 늘어난 여러 갈래의 빚

의뢰인은 자영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영업을 이어 가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곳에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체 채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덜어 내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갚으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절차를 밟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사정을 살펴 절차를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첫 관문은 개시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이 이 채무자에게 절차를 진행할 만하다고 판단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에게 흩어진 채무를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법원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2. 경제 사정과 회생 가능성, 두 축을 세우다

개시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이 지금 어떤 경제적 형편에 놓여 있는지
  • 절차를 거치면 실제로 다시 설 수 있는지, 곧 회생 가능성

담당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법원에 보여 주었습니다. 동시에 절차 안에서 변제를 이어 가며 회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의 사정을 납득하고 절차를 열어 줄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추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3.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를 열다

수원회생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제시한 경제적 상황과 회생 가능성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개시결정으로 의뢰인은 법원이 관리하는 하나의 절차 안에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어떻게 덜고 남은 부분을 어떻게 갚을지는 이후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정해집니다.

4. 채무 약 83% 탕감, 남은 빚 갚으며 재기로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전체 채무액의 약 83%를 탕감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목표로 삼았던 것, 곧 총 채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덜어 내는 일이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은 채무는 의뢰인이 상환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빚의 대부분을 덜어 낸 만큼, 의뢰인은 남은 몫을 갚아 가면서 경제적으로 다시 설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담당 변호사의 대리 활동과 법원의 판단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개인회생개시결정 자영업자 82% 빚 탕감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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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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