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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S

주요 업무사례

구성원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기록이며,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사건종류와 결과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314 형사 67 성범죄 50 이혼가사 34 교통범죄 75 회생파산 7 민사 66 금융범죄 3 노동·행정 10 조세 2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재범)

새벽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약 5회 시늉만 하며 응하지 않아 기소된 피고인. 동종 전력이 있었지만 담당 변호사가 반성과 직업·가족 관계 등 정상을 소명했고,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정찬룡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상)

택시승강장 앞에서 보도로 진입해 보행자 3명이 다친 사고로 기소된 택시 운전사. 금고형 집행유예와 동종 입건 전력까지 있어 실형이 우려됐지만, 중상 피해자를 포함한 두 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한 명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음주운전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해 징역형까지 가능했던 의뢰인. 우발적 범행과 진지한 반성을 내세우고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제출해, 정식재판 없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쳤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공무원자격사칭

가게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경찰관 명함과 목걸이를 만들어 6회에 걸쳐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직권 행사 여부를 다투는 한편 자수와 시인, 사적 이익이 없었던 동기를 양형 사유로 소명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형사 선고유예

업무상과실치상

새벽 PC방에서 라면을 내려놓다 쏟아 손님에게 약 42일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된 종업원. 과실을 인정하고 550만원에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소명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불기소

강제추행

손님으로 간 주점에서 계산하다 업주의 옆구리를 찌르고 끌어안았다는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 CCTV를 분석해 취기에 따른 우발적 행동임을 설명하고 반성과 피해자 합의를 소명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성매수(아청법위반)

SNS로 알게 된 만 16세 피해자 2명과 두 차례 성매매를 해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영업자 사건입니다. 한 명과는 합의하고 다른 한 명을 위해서는 형사 공탁을 했으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를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의 나체를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해 기소된 초범입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도 피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전액 인용

화성채권추심변호사 채권추심 손해배상

손해배상 판결로 채권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갚지 않자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나섰습니다. 금융기관 정보를 모아 제3채무자 7곳을 특정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청구금액 5,998,733원 전액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뒤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해 재판을 받은 의뢰인. 범행 인정과 반성,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을 소명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불기소

성매매

2024년 9월 성매매 업소에서 금전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어 인지수사로 입건된 직장인. 혐의를 다투지 않고 반성문·탄원서·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구했고, 검찰은 2025년 7월 초범·자백·반성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기소유예

미성년자 강제추행

같은 학교 아동을 추행하고 카카오톡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보낸 혐의로 입건된 교사. 수사 초기부터 초범, 자백과 반성, 추행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정리해 소명했고,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사건이 끝났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민사 전액 인용

손해배상 채권추심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도 원금 5,000,000원과 지연이자·집행비용을 받지 못한 채권자. 채무자의 거래 은행 7곳을 특정하고 압류 범위와 순서를 담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전액 인용해 직접 추심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불송치

음주운전

한낮 도로에서 비틀거리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열사병 증상이었을 뿐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출동 경찰관 측정 결과 0.000%와 참고인 진술을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했고,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인정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불기소

통매음

SNS 동영상 게시글에 성적 댓글을 달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초범 의뢰인. 혐의를 인정한 채 반성문과 피해자 사과·합의로 처벌불원서를 받고 재범방지 교육 참가 동의서까지 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재판 없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집행유예

준강간, 카촬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체 동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해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건. 범행 인정, 3,000만 원 지급 합의와 처벌불원, 전력 없음을 소명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노동·행정 가해학생 퇴학 처분

학교폭력 피해학생 대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약 한 달간 감금과 성폭행을 당한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을 대리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과 범죄성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전달했고, 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제17조 제1항 제9호의 퇴학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금고형

포항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입니다. 음주·무면허 전력과 유족의 엄벌 탄원이 있었지만 사고 직후 구호와 자진 신고, 종합보험 가입, 반성과 탄원서를 내세워 선처를 구했고 금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교통범죄 벌금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누범 기간에 있던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입구까지 약 10m를 면허 없이 운전해 기소되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여러 양형 요소를 소명해 실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성범죄 항소기각

화성성매매변호사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받았지만 군검사가 항소한 군인. 업주 진술과 연락처 저장 방식 등 간접증거의 빈틈과 일관된 거절 진술의 신빙성을 짚어 항소가 기각되고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신정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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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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