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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기소유예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 받은 교사, 조건부 기소유예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미성년자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담당변호사
신정우

1. 교사가 받은 두 가지 성범죄 혐의

의뢰인은 교사였고, 피해 아동은 같은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첫 번째 혐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2025년 5월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 아동을 학교에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동을 양팔로 껴안고 한 손으로 쓰다듬고 만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혐의는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 하는 글을 아동에게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특례법 제7조, 통신매체이용음란은 같은 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교육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참작할 사정을 세우다

의뢰인은 범행을 대체로 자백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혐의를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처분을 정할 때 무엇을 참작하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정리해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추행 부위와 경위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정도나 추행의 범의가 비교적 약하다고 볼 사정
  •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정들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목적은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재판에 넘기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검사에게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3. 교육 이수 조건으로 공소 제기 유예

검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호관찰소의 성폭력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공소 제기를 유예한다는 처분입니다.

결정에는 참작 사유가 명시되었습니다. 초범인 점,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나 추행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재범을 막는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4. 판결문 · 처분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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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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