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SNS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글에 성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키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짧은 댓글이었지만 법이 다루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걱정한 것은 형사처벌 자체와 함께, 성범죄로 처벌받았다는 기록이 따라다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댓글 내용에는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실을 다투기보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을 만한 사정을 갖추는 쪽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내세운 것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성범죄에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어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진심이 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도 도왔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만으로는 기소를 피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를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결과를 가를 마지막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범을 막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는 동의서를 검찰에 냈습니다.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재범방지 교육을 마치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형사처벌로 인한 전과가 남지 않았고,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몫은 약속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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