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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SULT  ·  불기소

주점 계산대 앞 강제추행 고소, 합의 끝에 기소유예

업무분야
성범죄
사건종류
강제추행
결과
불기소
담당변호사
신정우

1. 피해자 진술과 CCTV, 불리한 출발

의뢰인은 늦은 밤 한 주점에 손님으로 들렀습니다. 그 주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계산하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이어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CCTV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보안처분도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못 대응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불안도 컸습니다.

2. 행동의 경위를 CCTV로 다시 읽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깊이 있게 상담하며 사실관계부터 정리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의뢰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였는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 의도를 품고 한 고의적 추행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함께 설득했습니다.

불리한 영상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상에서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성범죄 수사에서는 초기 진술 하나하나가 결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설명의 방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사과를 전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다

검사의 처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진심을 담아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 의사를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도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합의는 처분 단계에서 가장 무게 있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4.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분에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실형이나 벌금형 같은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영상이 모두 있는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반성과 합의를 갖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판결문 · 처분서

강제추행 불기소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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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원 변호사가 이전 소속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을 포함합니다.
※ 위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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